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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의원직 상실형 국민참여재판 신청 오히려 독됐나?

기사승인 2017.05.20  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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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아직 1심이다. 2심에서 제대로 붙어봐야죠"라고 밝혔다.
     
법정 밖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 본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은 선고 결과를 강하게 부정하며 한 때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의원 지지자들은 배심원 평의가 끝난 후 선고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선 김 의원을 보자 '김진태'를 외치며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재판에 회부됐다. 

김진태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춘천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이 신청해서 시작됐다. 배심원들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못 봐 다수결에 의해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의 양형을 결정했다. 


[김진태 의원/사진= 뉴시스]

윤명준 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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