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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10대 아스퍼거 증후군, 피해 부모 “형량 받아도 30대 출소”

기사승인 2017.06.19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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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으로 인한 충동·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측이 주장하고 있는 아스퍼거증후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7)양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으로 인한 충동·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나 유인범죄가 아니다”라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 범행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 전·후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문가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정상 지능을 가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해 “아스퍼거 증후군은 범죄적 폭력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부모는 “정신병을 이유로 아이를 죽이고 유기를 했다. 형량을 줄이려는 이유로 밖에 안 보인다. 형량을 받아도 30대에 나오게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일종으로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C(19·구속)양에게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아스퍼거 증후군/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황지연 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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