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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경기도의원, 폐교 정책방안 모색

기사승인 2017.07.06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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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삼척 미로정원 현장방문

배수문 경기도의원이 효율적인 폐교활용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주민참여형 폐교활용 사례지인 강원도 삼척시 미로정원을 방문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우영식기자] 경기도의회 배수문(더불어민주당·과천) 의원이 6일 효율적인 폐교활용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주민참여형 폐교활용 사례지인 강원도 삼척시 미로정원을 방문했다.
강원도 삼척시 미로정원은 1960년 내미리 분교로 인가받은 후 1999년 9월1일 폐교된 미로초등학교 두타 분교를 활용한 사례지로 마을자립형 정원사업장으로 현재 두타산영농조합법인과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배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 또는 통합 등의 이유로 매각되는 학교용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삼척 미로정원은 폐교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라고 현장방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학교용지 매입 시 시·도가 1/2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는 교육청의 재산으로만 인정되어 폐교재산 활용 시 지역주민 차원에서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폐교를 주민 소득증대 시설이나 마을 공동 이용시설 등 폐교지역 주민의 권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배 의원은 지난달 말 시·도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한 학교 폐교 시 학교용지를 비교육적 목적을 포함하여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해당 시·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제32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우영식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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