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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취소에도 전세버스 운전

기사승인 2017.08.13  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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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 기사 등 21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은 13일 전국 최초로 인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만8659명의 면허 유효여부를 조사해 면허가 취소된 A(55)씨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기사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전세버스 업체 대표 B(52)씨와 택시 업체 대표 등 17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최근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전국의 유명 관광지를 돌며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세버스 운전기사 C씨와 택시 기사 2명도 같은 방법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운수업체 대표 B씨 등 17명도 이들이 운전면허가 정지와 취소가 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를 수사하면서 버스업체의 무면허 운전기사를 적발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진국섭 계장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승객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정지나 취소된 원인이 대부분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 미납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운수업체에서 운전기사의 면허 정지, 취소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이원영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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