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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국세청도 전관예우? '고액소송' 패소율 33.1%, '소액소송'은 6.9%

기사승인 2017.10.12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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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국세청, 배경은 전관예우?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사진=정병국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국세청이 최근 5년간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돌라달라고 낸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33.1%인 반면 1억 원 미만 '소액소송'에서는 패소율이 6.9%를 기록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국세청판 '전관예우'가 있다는 추측이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국세청은 고액이나 쟁점이 복잡한 소송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변호사를 대폭 채용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고액소송 주체의 경우 대규모 로펌에서 조세소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아, 이에 비해 전문가의 선임이 어려운 소액소송 주체에 비해 승소율이 높다.

2016년 5월 기준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직 관료들이 '어제의 동지에서 오늘의 적'으로 돌아서며 국세청의 패소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액소송 원고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형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임에도 국세청의 대응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병국 의원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전국 지방 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71명의 국세청 변호사 중 대다수인 54명이 임기제(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적극대응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병국 의원 프로필

▲성균관대 사회학 학사 ▲연세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제13대 김영삼 대통령 후보 홍보담당 전문위원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장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바른정당 당대표

이태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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