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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만5세 연봉 4억...미성년자 사장 92%가 부동산 임대업자

기사승인 2017.10.13  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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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이태현 기자)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올해 8월말 기준 총 6,244명으로 이 중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236명 중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 등록을 한 상태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원이었으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4,300만원에 달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 24명 중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했으며,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는 서울시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만 5세의 임대업자로 월 소득이 3,342만원, 연봉이 4억에 이르렀다.

그 다음은 월 1천287만원, 연봉 1억5천448만원을 올리는 만 10세의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월 1천255만원, 연봉 1억5천 71만원의 만 8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이 연평균 2,299만원, 월평균 191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공동대표로 임명한 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 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어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의원 프로필

▲고려대 사회학 학사 ▲동국대 언론정보대 석사 ▲MBC 기자·앵커 ▲MBC 보도국 국장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제19대 국회의원(수원정)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수원정) ▲제20대 국회 기재위 간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이태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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