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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다스는 누구겁니까"...‘특검이 찾은 비자금’ 120억 실체 확인

기사승인 2017.10.27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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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찾은 MB 100억대 비자금 실체 공개
-120여억원 차명계좌로 운용하다 MB특검 종료 전후 전액 다스로 입금확인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사진=경기도민일보

(국회=이태현 기자)“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이 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2008년 1~2월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100억원대 비자금 실체를 공개하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심상정 의원이 제보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다.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하여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다스로 유입됐다.

한편 2012년 11월 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1~2월 특검 수사에서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졌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억~150억의 부외자금 (비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겨레 2012년 11월 9일)

한편, 심상정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스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공사가 주주가 되기 이전인 2012년 이전에는 최대주주인 이상은(47.3% 지분보유)과 김재정(49% 지분보유)에게 단 한 푼도 배당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2012년 자산관리공사(19.9%)가 배당요구권을 행사한 시기부터 배당이 시작됐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배당을 하였다. 즉 다스는 주총을 통해 자산관리공사, 청계재단에는 주당 8천원~1만원을 배당하면서, 대주주인 이상은, 권영미, 김창대에게는 아예 배당하지 않거나 절반 수준의 배당한 것이다. 이는 주인이 주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심상정 의원에 의하면 2012년 다스의 상속문제를 다룬 또 다른 자료는 김재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후속이 상속세를 부담할 경우 다스가 배당을 통해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스가 2012년이전 배당을 하지않았던 이유와 종합해 볼때 현 대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스 1주의 액면가는 10,000원이며, 1주당 자산가치는 2011년 476,743만원에서 2016년에는 1,076,482원으로 125%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률은 같은 기간(연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상승률 70%보다 두 배 가깝다.

심상정 의원은 “다스의 주인을 밝히는 방법으로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주로서 보유한 장부열람권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면서, 이미 자산관리공사 측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당시 자금이동을 추적” 그리고 “셋째, 검찰이 이미 다스의 주인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23일 법사위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발언) 지난 2008년, 2012년 특검 수사 등을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심상정 의원은 “당시 특검이 찾았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가 곧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프로필

▲서울대 사회교육학 학사 ▲구로3공단 남성전기 교육부장 ▲구로1공단 대우어페럴 미싱사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전국노동저합협의회 조직국장 ▲민주금속연맹 사무처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민주노동당 원내수석부대표 ▲제17대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비대위대표 ▲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당대표 ▲제20대 국회의원

이태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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