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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고정직불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

기사승인 2017.11.05  1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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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갖춘 114만4000명 1인당 94만원 입금

올해 쌀 고정직불금 8314억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6일부터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6일부터 해당 지자체에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 468억원으로 자격요건이 검증된 157만6000명의 계좌에 6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금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별로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인원은 111만4000명이며 1인당 94만원으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직불금 별 지급 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227억원 △충남 1650억원 △전북 1642억원 △경북 1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순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자격요건 검증 결과 4만5832㏊에 대해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직불금 지급 시기를 현재 11월 초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2018년 1월 말까지 쌀 가격을 반영해 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쌀 고정직불금은 생산량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가격이 목표가격 미달 시 차액 85% 중 기지급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80㎏ 정곡 산지 가격은 추석 전인 9월25일 13만3348만원에서 10월5일 15만892원으로 13.2% 급등했고 10월25일 현재 15만1164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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