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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동두천시 횡포성 행정조치

기사승인 2017.11.12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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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양원에 구시대적 작태

[경기도민일보 동두천=나정식기자] 동두천시 관내 한 요양원이 담당공무원들의 횡포성 행정조치로 수개월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시가 요양원에 내린 업무정지처분을 최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재차 행정처분을 하려고 예고해 해당 요양원이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요양원의 사례보다 수차례 노인학대 의심이 가는 강원도 태백시의 S요양원은 지난 1월10일 노인학대로 고발을 당해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태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 2항의 근거로 구제를 받았다.
태백시 S요양원은 노인학대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해 요양사를 직위해제(징계위원회 통해 해고)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등 사후조치를 했으나 태백시가 영업정지처분을 하자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당시 S요양원의 가해자인 요양사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700만원을 벌금을 받았고 시설과 시설장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경찰은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태백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근거로 감면 가능성 제시를 받고도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더라도 사전ㆍ사후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노력, 시설수용자 대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며 행정처분 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내렸다.
동두천시에서 태백시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두천시 생연동 A요양원에서 지난해 5월10일 한 요양사가 치매노인을 밀어 요양원 거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설 관계자는 CCTV 녹화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자진신고를 하는 등 발 빠른 사후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 요양원은 요양사의 단 한번의 우발적 행동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당시 경찰은 “피해 노인 보호자들이 요양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접하고 가해 요양사를 기소유예하는 한편 A요양원은 종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방지 교육을 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고발각하 처분을 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태백시 사례와 법원이 지난 9월26일 내린 “피고가 2016년 7월1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최소한다”는 판결문을 부정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의 잣대로 또다시 영업정지 3개월이나 5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려고 하자 요양원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법원 판결 당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
A요양원은 사건발생 후 사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당하자 부당하다며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재판부는 지난 7월13일 동두천시에 6개월 처분이 과하다며 1000만원의 ‘조정권고‘를 제시했다.
이 당시 동두천시 담당공무원들은 의정부법원에서 제시한 ‘조정권고’를 부동의하며 그 이유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2(과징금 부과 등)에 노인학대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제외하고 있어 원고에게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6개월의 처분 외에는 여지가 없어 ‘조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시가 태백시 사례도 있고 실정법에 따른 여지가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감경 내지는 과징금 처분을 하려는 조치는 시민들의 위에서 군림하려는 구시대적 작태로 담당공무원들이 재량권 일탈 및 직권남용을 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행정처분취소로 났다고 해도 위법사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경 선에서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힌 뒤 본지가 “태백시 사례와 동두천 A요양원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난감해 하면서 웃음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동두천=나정식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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