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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요양원 업무정지 부당성 호소에도

기사승인 2017.11.13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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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들 철저하게 외면

[경기도민일보 동두천=나정식기자] 속보=동두천시 관내 한 요양원이 담당공무원들의 횡포성 행정조치로 수개월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본보 11월13일자 1면)와 관련, 해당 요양원 관계자가 사후조치 및 태백시 사례를 들어 업무정지처분의 부당성을 시 관계자들에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만 강조하며 요양원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요양원에서 종사하는 이모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를 밀치는 단 한 건의 일탈행위보다도 수건의 노인학대 의심이 가는 태백시의 S요양원은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사후조치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 2항의 근거를 들어 ‘행정처분 없음’으로 구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태백시 관계공무원들은 시설이 철저한 교육과 주의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도 시설 종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시설이 중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게 보이는 노인복지법 및 사전·사후조치, 시설수용자 대책 등을 고려, 적극적인 행정으로 폐쇄 위기에 놓인 시설을 살렸다.
그러나 동두천시 담당공무원들은 태백시 공무원들과 달리 한 요양보호사의 단 한 건의 돌출행동으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시설 폐쇄 위기에 처해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태백시 요양원 구제된 사례를 들어 시설관계자에게 수용자들의 어려움과 직원들의 대책 등을 호소했으나 법 조항만 강조하며 철저히 외면했다.

이 당시 동두천 A요양원은 치매환자 등 45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영양사. 위생사 등 35명의 직원들이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수용환자들은 다른 시설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으나 시 담당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요양원 관계자는 “업무정지처분의 결과로 다른 노인 관련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은폐하게 될 선례와 시설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달라”며 “담당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K모 국장을 찾아가 법원이 제시한 1000만원의 ‘조정권고’ 수용 등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K국장은 A요양원의 민원을 청취하고 오세창 동두천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A요양원의 수용자 및 종사자들의 실직 등 사정을 고려해 잘 처리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시장의 임기가 불과 7개월을 앞두고 있어 공무원들의 공직태도가 레임덕 현상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35명의 시설 종사자가 대량 실직 상태가 우려되고 있는 마당에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미뤄 레임덕 현상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동두천시는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동두천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타먹으며 안일한 자세로 공무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지가 태백시 S요양원의 ‘노인학대 판정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통보’ 공문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가 ‘업무정지처분취소’하라고 판결한 동두천시 A요양원의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요양시설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조사기관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행정처분이 이루질 경우 예방 및 처리에 적절히 대응해도 행정처분을 받는 선례가 되면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학대를 은폐할 수밖에 없다”며 시의 적절한 판단과 조치가 사료된다는 등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다.
한편,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며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약 5000만원의 소송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두천=나정식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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