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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중소기업 공동행위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17.11.14  1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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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 사진=경기도민일보

(국회=이태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13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업체, 유통납품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공동사업 또는 공동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 상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행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 이러한 공동행위가 거래조건 합리화와 무관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담합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섭력 강화를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 프로필

▲고려대 법학 학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비상임위원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제19대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제19대 국회 법사위 간사 ▲제20대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제20대 국회 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태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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