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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망발 규탄하고 나서

기사승인 2017.11.14  1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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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요양원 행정조치 관련

[경기도민일보 동두천=나정식기자] 속보=동두천시 관내 한 요양원이 담당공무원들의 횡포성 행정조치로 수개월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본보 11월13일자 1면, 14일자 4면)와 관련, 해당 요양원의 사건이 부당하고 억울한 내용이 본지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동두천시의 망발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가 이 요양원을 또다시 행정처분을 하려고 예고하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재처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지난 13일 법치국가에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동두천시의 적폐사례 등을 삽입한 포스터를 내놔 부정적인 시 이미지에 덧칠하고 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동두천시는 행정처분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근거도 없다고 자신들이 주장해 온 업무정지 3개월 또는 5000만원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예고 한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동두천시의 망발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오기행정’의 본보기이며 최초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는 감경이나 과징금이 해당되지 않아 반드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아울러 판결이 종결된 행정소송에 대하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도리어 ‘법정판결이 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다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동두천시의 적폐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통보함과 동시에 비합리적이고 법의 존엄함을 무시한 무지의 소지를 보인 동두천시장의 탄핵과 더불어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즉각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을 우롱하는 비상식적인 재행정처분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요양원에서 치매노인을 밀치는 행위로 퇴사 조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이모 요양보호사가 현재 송내동 B모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노인복지법 제39조 17(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의 위반을 묵인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A요양원 관계자가 사건발생 이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이모 요양보호사 취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들에게 2차에 걸쳐 항의를 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두천=나정식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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