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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사무국 예산 주먹구구식 편성

기사승인 2018.01.07  1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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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몫 노트북 사용 등 비판

국민연금 대상자 부담금 삭감 잘못 반복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을 삭감 당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안양시의회 전경.

[경기도민일보 안양=김태영기자] 안양시의회가 내구연한을 넘긴 의원 노트북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의원수보다 1개를 더 구입해 사무국에서 사용하면서 예산항목 규정을 위반하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원들 몫까지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등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 관계자는 “추가로 구입한 노트북은 의회사무국장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가 “의회사무국 공용으로 쓰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으로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교체 예산을 세웠다.
내구연한(6년)이 다된 노트북 총 23대, 예산만 3100여만원으로 그해 7월 집행됐다.
하지만 의회 의원 수는 모두 22명.
의회사무국은 의원들 몫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노트북 1대를 더 구입했지만 실제는 의회사무국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려면 예산항목을 의회청사관리(세부사업) 아래 자산취득비(편성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통계목)로 세워야 한다.
예산항목에 어긋난 편성이다.
의회사무국은 또 당시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본예산에 세웠던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127만원 가운데 853만원을 삭감 당했다.
전체 22명 의원 가운데 개인사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의회에서 부담해야 할 연금 대상자가 아닌 6명의 의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전년도에도 전체 22명 의원의 국민연금 부담금 예산을 일괄로 세웠다 그해 말 남은 예산을 전액 반납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이다. 
매년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각종 사업 등 예산을 편성하는 시 입장에선 불만스러운 대목이다.
금액을 떠나 본예산을 세울 때 다른 필요한 곳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두고 난리를 치던 의회가 자신들 예산은 엉터리로 세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의회사무국은 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만 독립된 기관이라 안양시 감사실 및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자체적으로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사무국 관련 운영과 예산을 감시하지만 ‘한식구’라는 개념에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는지도 의문스럽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노트북 구입은 직원이 실수로 부기를 잘못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부담금도 직원의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일로 향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김태영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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