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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변화되고 있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기사승인 2018.02.11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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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은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정성기 경영학 박사

[경기도민일보=정성기 경영학 박사]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주식, 채권,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구의 부채상환능력도 급격히 저하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이 되나 투자가 둔화되면서 2018년에 2.9%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수출확대로 투자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업종에서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SOC 예산 20% 삭감으로 토목부문이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건축부문도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해외수출은 반도체수출에 의존하며 불균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사회통합과 경제 활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
특히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물경제가 악화되면 해외수출에 큰 타격을 입어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것이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반도체는 1980년대에 추진된 산업 정책의 산물이다. 그동안 산업정책 부진으로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해서 성장잠재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책의 초점을 고도의 기술에 기반한 최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이에 적합한 기업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경제성장이 더욱 촉진되고 고용이 증가한다. 산업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해 여전히 필요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한국은 미국의 통상정책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유가상승 등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라 무역위축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미국과 일부 신흥국은 2017년에 비해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2017년에 비해 성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KDI).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실업자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실업자는 9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5.5%) 증가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전체 규모는 1419조12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94.1%에 달한다(통계청).
트럼프 정부를 맞이하여 한국의 부동산시장도 중대한 변화 국면에 접해 있다고 본다.
미국은 2018년 상반기 경기회복세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연준이 다시 금리인상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한국의 부동산정책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예전과 같이 경제와 부동산을 따로 떼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동산과 경제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세계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동산정책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말하자면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의 가치도 덩달아 하락한다.
급변하는 세계경제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세웠지만 정작 주거안정이 취약한 저소득층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거안정이 취약한 서민들은 다변화되는 부동산환경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일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까지 그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
사소한 일인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든지 다소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민 대부분은 부동산(집)을 구입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정부가 지금껏 쏟아내었던 부동산대책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릇된 판단을 할까봐 서민들은 떨고 있다.

 

정성기 경영학 박사(본보 경영지원본부장)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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