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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위공직자 기관운영비 정보공개 청구

기사승인 2018.03.11  1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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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회신 없이 허위로 종결

직접방문 명시 무시 자의적 통지완료 
시민혈세사용 두고 구린 냄새 지적도

 
[경기도민일보 포천=나정식기자] 속보=‘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도시 포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포천시 고위공직자들의 기관운영비 사용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40일이 다 되도록 민원을 묵살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3월8일자 1면)와 관련, 포천시가 민원처리를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포천시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본지가 이를 확인하고자 지난 2월1일 포천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신청 40일이 다 되어가는 지난 7일까지 민원인에게 연장 통보 등 아무런 회신이 없어 공개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며 보도를 했다.
본지는 행정정보 공개 신청 당시 포천시 고위공직자들의 기관운영비 사용내역을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공개를 요청하면서 공개방법은 사본 출력물과 수령방법은 직접방문을 하여 수령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SMS와 메일 수신은 거부를 하고 전화번호 010-8634-01××는 기입을 했다.
이렇게 정보공개를 신청한 바로 다음날 한 관계 부서의 6급 직원이 “왜 정보공개를 하셨냐”는 전화로 확인까지 해놓고 또 직접방문 수령을 명시했음에도 정작 민원처리에 대해 민원인에게 전화 한 통 없이 묵살 처리했다.
행정정보 공개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이지만 한번에 한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본지가 보도 이후 지난 8일 포천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코너에 확인결과 취재진이 신청한 정보공개 내용이 우편, 전화 등 여타의 단 한번도 회신 없이 지난 2월14일 ‘통지완료’했다며 허위로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민혈세로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비 정보공개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들의 기관운영비 사용내역을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며 “해당 부서 담당자가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하면서 SMS와 메일 수신을 거부해 통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포천시민은 “구린 냄새가 역겹게 나는 것 같다”며 “시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레임덕 현상이 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포천=나정식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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