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4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30배 늘려

기사승인 2018.04.19  16:59:51

공유
default_news_ad1

- 도민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 집중

[경기도민일보 우영식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6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30억원 이상 도 자체 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예산수립 과정에 도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로 했다.
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30배 이상 늘어난다. 올해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6개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내년에 50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민제안공모는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형 150억원, 지역지원형 15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을 말한다. 지역지원형은 사업 내용은 확정적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모사업 등을 말한다.
도는 5월부터 공모를 통해 도민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3개 분야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도민 대상 투자우선순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내년 사업 중 30억원 이상 도 자체 사업과 민선7기 정책사업 예산은 예산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민 의견이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500억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 심사를 맡도록 하는 등 규모와 역할도 강화됐다. 위원회는 각종 재정사업의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200여명 규모의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별도로 구성해 도민이 예산심사와 평가, 감시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제도개선, 주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4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월3일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2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이어 5월4일에는 2019년 중점 투자부문 선호도 설문과 주민공모사업 제안 접수를 시작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을 위한 예산인 만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영식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4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9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