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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버스 옆면 부딪혀 사망

기사승인 2018.05.15  1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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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0대 운전자 무죄 선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주행 중이던 버스 옆면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버스 운전기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을 하던 임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11시21분경 화성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A(49)씨가 갑자기 버스 오른편 출입문 뒤 조수석 창틀 부분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2일 숨졌다.
검찰은 임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차 판사는 “운전자에겐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차량의 측면과 부딪힐 것까지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동취재팀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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