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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재난대책 기후변화 반영

기사승인 2018.05.17  1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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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침수·유실대비 강제견인·긴급통제 추진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침수와 유실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기후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풍수해 개선대책과 올해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상주차장 등에서 차량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2008~2017년) 연평균 5049건의 차량 침수와 270억원의 재산피해가 이어졌다.
정부는 호우 특보 등이 발령 시 하천 둔치 차량 강제견인과 긴급통제가 가능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전 필요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전국 243개 차량 침수 우려 지역을 3단계로 등급화해 통제조치도 시행한다. 1등급은 2개소다. 호우 사전예보 시 통제된다. 2등급은 40개소로 호우주의보의 경우, 3등급은 201개소로 호우경보 시에 각각 관리된다.
올해는 등급 기준에 따라 하천 둔치주차장 위험도 평가 후 등급화해 시범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이후 그 결과를 개선·보완해 2019년에 본격 시행한다.
재난안전정보 전파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방송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홍수·태풍 주의보 시 흘림 자막 최소 10초·5회 이상 노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막방송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지난 3월 각 방송사에 통보했다.
기상청은 특정 시기 또는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의 영향을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는 ‘기상영향예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향예보는 같은 날씨에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을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해 상세한 기상정보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의 예보는 기상 현상 중심의 정보에 국한돼 있다. 앞으로는 기상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포함해 국민과 관련 기관들의 기상위험 대처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우선 ‘폭염 영향예보’부터 시범 제공된다.
기상청은 또 7월부터 그동안 초속(m/s)으로만 표기해오던 태풍 예보의 풍속을 시속(㎞/h) 단위로 병행 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안전 포털(Safekorea)과 안전디딤돌 앱의 서버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 용량 등을 증가시켜 안정적 정보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 관련 기관간의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와 신속한 재난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정보 통합·공유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청주지역 집중호우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담조직(TF)이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했다.


경기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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