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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이번에 통할까?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난 쇄도... 문제점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8.07.12  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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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방송캡쳐

[경기도민일보=박종철 기자] 여배우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해악을 고지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서원은 오늘(12일) 열린 첫 재판에 검은색 팬츠에 화이트 셔츠, 푸른색 모자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날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서원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행위자가 심신미약일 경우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지은 죄가 감경이 되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앞서 한 국회의원이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무조건 감면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이서원이 대중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심신미약을 주장해 경하게 처벌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종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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